업무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 [조치없음] 학교폭력 | 허위신고로 따돌림 혐의 중학생을 변호해 조치없음 newfile admin 2025.11.18 4
9 [기소유예] 스토킹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스토킹 혐의 40대 남성을 변호해 기소유예 newfile admin 2025.11.18 2
8 [1호처분] 강제추행 |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하여 학적에 문제가 된 사건, 1호처분 newfile admin 2025.11.18 7
7 [승소] 대여금반환 |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및 승소 newfile admin 2025.11.18 3
6 [청구기각] 건물인도 청구방어 |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방어한 사건 newfile admin 2025.11.18 8
5 [의사면허방어] 사기 | 허위진료로 건보공단 부당청구에 의한 사기 혐의 의사를 변호해 벌금형(의사면허 방어성공) newfile admin 2025.11.18 8
4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 고액 알바로만 알았던 자리가 중간수거책.. 20대 남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newfile admin 2025.11.18 4
3 [불송치] 저작권법위반 |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배급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장인을 변호해 불송치 newfile admin 2025.11.18 7
2 [불송치] 스토킹 | 헤어진 연인을 붙잡고자 했던 행위가 스토킹, 20대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 newfile admin 2025.11.18 5
1 [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오버워치)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newfile admin 2025.11.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