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월, 의뢰인은 A씨와 상가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대리인으로부터 3층에 인접한 테라스 및 루프탑 공간의 사용 허락을 명시적으로 받아, 해당 공간을 실제 영업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테라스와 루프탑은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아니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더 나아가 해당 공간의 사용으로 인해 상가 천장에 균열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중대한 법적 위기에 동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공간 사용에 대한 허락 입증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측은 테라스 및 루프탑 공간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간을 전제로 난간·계단 설치 및 방수공사 소개 등 묵시적인 용인 행위까지 있었던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의뢰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용도를 문제 삼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2) 균열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정

 

상가 천장에 생긴 균열과 의뢰인의 루프탑 사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건물 구조와 공용부분의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A씨 측의 주장 내 논리적 모순을 짚어내며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용권한의 정당성 강조

 

한편, 계약 당시 A씨 측 중개인으로부터 ‘루프탑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명확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 임차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사용권한 승계를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건물 인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서 계약 외 공간의 사용 허용 여부,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 계약상 권한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쟁점이 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심 법무법인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사건을 완전히 의뢰인 승소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